시진핑의 세번째 연임: 독재의 시작
오늘은 중국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그 밑의 권력 7인의 상무위원이 모두 시진핑 측근인 시좌쥔 파벌이 모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중국의 퇴보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을 거친 이후 '정당은 하나, 지도자는 다수'라는 기본 개념을 가져가게 됩니다. 독재자의 장기집권에 대한 두려움, 역사에 대한 배움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번 시진핑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1 정당, 다 지도자: 7인의 상무위원
중국은 중국공산당만을 인정하고 다른 정당은 인정하지 않지만 지도자 개인의 1인 독재는 하지 않고 집단 지도체제로 정치의 기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7인의 상무위원 지도체제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19기 정치 상무위원, 2017년 당대회
독재 방어 제도: 임기 10년, 격대지정
중국은 이러한 1인 독재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1. 임기 10년
2. 격대지정
현재 국가 주석이 차차기 국가 주석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면 임기 10년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고, 차차기를 지명해 자기 후임자의 지속적인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현 주석 시진핑은 전전주석인 장쩌민이 지명을 했고, 전 주석 후진타오는 전전전주석인 덩샤오핑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의 연임을 마친 시진핑은 물러나고 전 주석 후진타오가 임명한 사람이 주석으로 들어올 차례였는데 이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정당 대신 파벌: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
게다가 하나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은 파벌을 허용합니다.
3 파벌이 있는데요.
- 공청단 (공산주의청년단)
- 상하이방
- 태자당
출처: 나무위키
북경대 칭화대 등 명문대 출신 초엘리트이며 뺵이 아닌 자신의 실력이 인정되는 공청단과 상하이 쪽에서 금융,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인 상하이방 그리고 국공내전 승리자 출신의 자녀 친인척인 정치 금수저 태자방입니다.
이렇게 파벌을 통해 견제를 이루게하는 정치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청단은 개인 실력으로 올라가는 자리로 중국 내 엘리트들의 유일한 사다리 신분 상승의 자리 이런 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환경이 되어 7인의 상무위원회에 공청단이 1명은 임명되는 것이 국룰이라고 합니다.
전 수석 후진타오가 20기 당 대회에서 쫓겨나듯 대회에서 나가는 모습
무한 임기, 독재자의 길: 10년 임기, 격대지정 무시 그리고 7인의 시좌진 상무위원
그런데 이번 시진핑이 10년 임기 무시하고, 격대지정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3대 파벌 대신 시좌쥔이라는 새로운 파벌을 만들어 이 파벌을
7인의 상무위원회에 놓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20기 정치 상무위원, 2022년 당대회
완벽한 독재의 길을 가기로 정한건데요... 무한임기로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의 말로는 항상 좋지 못하고 그 국가는 후퇴하는 역사를 보여주듯이 이러한 이유로 금일 중국 주식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알리바바, 니오, 징동, 샤오펑은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15% 이상씩 주가가 하락하고 상하이에 연 100만 대 생산 카파를 갖고 있는 테슬라도 같이 -5%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떄는 200불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중국발 악재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테슬라에게 있어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의 시진핑 3연임이 갖는 의미와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해당 뉴스가 주식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외에도 대만-중국의 갈등 긴장감이 더 높아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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